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으로 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법원공무원은 현재 가족관계등록관으로서 사망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초기에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하여 일부의 사건만을 처리하도록 했던 것인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개소 이후 성공적인 운용에 따라 직무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건 처리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 대한 신고는 사망신고에 한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함 (안 제2호의 가.(2))

3.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486호                      2016. 2. 17. 결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의 가목의 (2) 중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 대한 신고는 사망신고에 한한다),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을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2.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가. 신고장소 (1) (생 략)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 대한 신고는 사망신고에 한한다),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는 없다.	2.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가. 신고장소 (1) (현행과 같음) (2) ---------------------------------------------------------------------------------------------------------------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 - 1771